아동학대 '무죄' 보육 교사 결국 '해고'...왜?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무죄' 보육 교사 결국 '해고'…왜?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징계 면직, 징계 해고는 아주 강력한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고’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매우 엄격한 것이 우리 노동법의 판례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보육교사를 해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오늘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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