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 수년간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 감형 왜?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점과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A(54)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강원도내 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년간 해당 시설에 머물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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