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폭탄 돌리기'… "손해율 오른 만큼 보험료 올리자"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 보험료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보험료 조정이 제한되면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통계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더라도 신상품 출시 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며 "또 실손보험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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