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해사정사 有無로 달라지는 보험금?

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해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사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다. 쿠키뉴스DB 대부분 보험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면서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현대·케이비(KB)·디비(DB) 등 국내 4대 보험사 가운데 최근 5년(2017~2021) 동안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고를 처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을 맡긴 비율은 5년간 76.4~80.8%에 달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가 사고접수를 받을 경우,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비율이 10건 중 8건에 달한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을 확인 후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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