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에 울고웃는 보험사

- 교보생명 2심서 '승'...삼성·미래에셋생명 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보험업계가 즉시연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고 있다. 삼성·교보생명은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소비자 승소가 이어졌던 재판이 뒤집어지면서 앞으로 예정된 다른 보험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도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즉시연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이 700억 원대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의 미지급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의 패소를 결정했다. 가입자들은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 월액을 지불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입자)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한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한 수익 일부를 매달 고객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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