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주거복지정책, 초고령화 앞둔 한국에 시사점

지난 1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던 모녀가 세 들어 살던 다세대주택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지난 8월에는 밤새 쏟아진 폭우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는 모두 관련 예산을 늘려가며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하지만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이같은 사고들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가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와 실제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21일(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이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토지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해당연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이듬해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8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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