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코로나19 감염, 상해일까 질병일까

1. 들어가며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모두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간 벌어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강상·경제상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보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오늘 살펴볼 판례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 '재해'로 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결국 쟁점은 손해보험사 상해와 생명보험사 '재해'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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