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성실히 납부했는데… '보증금반환보증'의 배신

[머니S리포트-'대한민국 빌라왕'] ② 동일 명의 가입, 관리자가 막을 수 있었다 편집자주|같은 사람 명의로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을 수십에서 수천 채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거 안전판으로 여겨지던 '보증금반환보증'마저 뇌관으로 떠올랐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가주택 공급'이란 명분하에 지속해서 규제완화를 하며 난개발의 온상이 돼온 빌라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켜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이 93%에 달해 전세부실 사태는 공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빌라왕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무이자 대출과 이주 지원 등을 결정, 사회적 비용의 손실도 불가피하게 됐다. 사망한 빌라왕 김씨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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