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세대간 불평등’ 해소하려면?…OECD “국민연금 속히 개편해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연금 개편은 필수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제도 개편은 전 세계적인 화두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노후가 불안한 나라라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사실에 젊은 세대의 불안도 크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연금 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라는 것.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는 제기됐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 =>40% 낮추는 개혁(2차 재정추계)을 한 게 마지막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문제가 도출되면 이를 개편해야 하지만 지난 3차와 4차 재정추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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