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이 해결됐다고?...'국민제안 보고' 속 빈 강정

1000여명 가입자, 보험사 상대 집단 소송 중...대통령실·금융당국 대책 없어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의 개선 정책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포함됐다. 하지만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정책화 추진을 통해 개선했다는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백내장 미지급 사태에 대해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개선 방향은 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발단인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강화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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