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

퇴직금 일부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 노사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 오르는 효과 핵심 이해관계자 고용주 측 수용 가능성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퇴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입니다. 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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