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2057년→?…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질까


2060년→2057년→?…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질까

5차 재정추계 결과 곧 발표…저출산·고령화 속 전보다 악화 불가피 4차 때 2057년으로 제시된 기금 소진 연도, 1∼3년 앞당겨질 듯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가 곧 공개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연금개혁 잇단 불발 속 가까워진 소진 시점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가 그 5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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