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막으려면…국민연금 개혁, 최저노후소득 보장에 맞춰야”

한겨레 공동주최 연금 포럼·설문 국내 최고 권위 연금 전문가 16명 4차례 설전 뒤 개혁 방향 합의 도출 “국민+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 방지” 국민연금 개혁의 성패는 개혁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개혁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센터장 최영준)와 함께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 16명을 모아 ‘연금개혁 전문가포럼’을 꾸린 이유다. 국민연금 평균 58만원…기초연금 32만원 더해도 90만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비용을 보장하자.” 지난해 8~10월 4차례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2차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난상 토론을 벌였다. 3차 토론에서야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를 ‘최저 노후생활 보장’에 두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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