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꿋꿋이 연금개혁 추진… 韓도 같은 길 걸을까

마크롱 대통령 집권 1기 이어 2기에도 연금개혁 추진 전국적으로 100만명 넘게 뛰쳐나와 반대 시위 프랑스 여론은 연금개혁 부정적…한국은 필요성 인정 정치 지형은 프랑스 여당이 유리…한국 정부는 野 협조 필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제5차 재정계산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빠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청년층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처럼 100만명이 반대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혁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북부도시 릴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 반대 시위...

원문링크 : 프랑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꿋꿋이 연금개혁 추진… 韓도 같은 길 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