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정 최고금리 7일부터 연 24%→20%로 낮아진다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바꿀 수 있는 등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의가 향상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가기관의 예방 및 피해지원 의무도 명문화된다. [ 사법부 ]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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