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방치가 끔찍한 범행으로…조현병 존속범죄, 치료·복지 연계 '절실'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돼 있지 않다." 최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판결문을 통해 치료 환경 시스템 부재를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군 입대 이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가 제대로 치료만 받았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면서 증상이 크게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척들과 어머니가 그를 떠났고, 결국 아버지 혼자 남아 그를 돌보다가 아들로부터 변을 당했다. 당시 아버지는 살해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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