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민간기관 주도·사법기관 강력 연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별도 기금으로 운영 주요 국가들의 보험사기 심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비영리 기관임에도 사법기관과 연계해 자료 통계 등을 산출하고 있었으며, 분석한 결과들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유하고 예방 차원의 지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동현 교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비영리 기관이 입원적성성 심사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모델방지법에 따라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회원사들인 민간보험회사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다. 주 업무는 보험사기 관련 자료의 공유와 정보 제공, 사법기관과의 협력이다. 지속해서 자료를 분석해 사법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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