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떼어진 고속도로 방현망에 ‘쾅’…누구 책임일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엔 '방현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현망이란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인데요. 만약 이 방현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이를 들이받은 차가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런데 이 방현망이 전날 거센 태풍으로 급작스럽게 떨어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면 또 어떨까요. 태풍이 한시름 지나간 와중, 자연재해의 피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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