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는 다른 한국형 'K-존엄사법'…어디까지 가능할까?

'허용법'도 '처벌법'도 없는 스위스 조력사망 비영리단체들이 외국인 승인 여부 결정 국내 발의 '조력존엄사법'에선 정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승인 자료 제출 명령권 등으로 감독 취재진이 지난해 12월 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당시 촬영한 약물. 'Dosis letalis(치사량)'라고 적혀있다. 약물 옆엔 현장 목격자들이 남겨야 하는 인적사항 문서가 놓였다. 60대 프랑스 뇌종양 말기 환자 파트리크는 의사 처방을 받은 이 약물로 취재진 앞에서 눈을 감았다. 스위스 조력사망엔 '허용법'도 '처벌법'도 없다 지난 2018년 5월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스위스에 찾아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104세였던 그는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숨지기 2년 전까지도 연구를 했지만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혼자 힘으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자꾸 사라진다"며 "노인들이 조력사망하는 것을 포함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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