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상향한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상향한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4세까지 낼 수 있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의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의무가입상한연령을 현 만 59세에서 만 64세까지 올리는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기사 댓글 등에선 “연금을 더 오래 내라는 말인가”“더 늦게까지 일하란 말이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에 유리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을 높이려는 이유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 국민연금 구조상 명목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42.5%(2028년엔 40%)이지만, 이는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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