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금 줘야

서울중앙지법,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보험금 지급하라 패소 판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에 더해 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녀인 B를 피공제자(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망인(B)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공제계약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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