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작업 다하지 않은 관리주체 VS 운전자 과실, 법원의 판단은?

서울남부지법, 관리주체 과실 40%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장성훈 판사)은 최근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쌓인 눈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관리주체 측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전자 측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1년 1월 8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상에서 지하주하장으로 향하는 경사로에 진입하던 중 노면에 쌓여 있던 눈에 의해 미끄러졌다. 이에 A씨의 차량은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으며 A씨의 보험사 B사는 두 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B사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눈이 내렸음에도 제설 작업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 아파트 보험사 C사에게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수의 차량에 의해 외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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