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된 법에 갇힌 韓…이대론 노인복지發 쇼크

[준비 안된 노인 1000만 시대] 내년 65세 이상 1000만명 돌파 2030년엔 인구의 26%까지 늘어 연금·무임승차 등 재정부담 껑충 연령 상향·정년연장 절충안 시급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내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전체의 19.4%)을 돌파한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인 38.9%(2020년 기준)에 이른다. 한편으로 노인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의 수혜자이자 연금재정을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과중한 짐을 지우는 세대로 낙인 찍혀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정년 연장,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31만 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 인구가 202...

원문링크 : 42년된 법에 갇힌 韓…이대론 노인복지發 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