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만 2040년 102兆…노인기준 유지땐 나라살림 거덜난다

[준비 안된 노인 1000만 시대] <상>한계 다다른 노인복지-재정건전성 비상 수급대상자·지급액 매년 팽창…17년 뒤엔 예산의 15% 장기요양 적립금은 고갈 목전…지하철 무임승차도 폭탄 노인연령 올리되 취약계층에 집중지원 '빈곤율' 낮춰야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의 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지출이 매년 급증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압력밥솥이 터지기 전에 미리 김을 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누구도 손을 대기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매년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상 노인 복지와 같은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렸다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사이 노인 복지 관련 재원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장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계층 지원)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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