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포 프레임... 걱정할 필요 없다

[진단] 재정추계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핵심은 국가 책임과 보장성 강화 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향후 70년간 한국 경제가 어떤 성장률을 보일지,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떠할지를 추정하는 일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 보험료 조정, 그 외 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도출한다.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이 이뤄지는데, 지난 1월 먼저 수행한 재정시산 결과가 공개됐다.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고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로서 논쟁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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