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수 없다더니"…尹 밀어붙인 연금개혁, 다시 '원점'

尹 밀어붙인 연금개혁, 돌고돌아 원점 佛은 마크롱이 총대멨는데…연금개혁 끌고갈 '감독·주연'이 없다 국회 "모수개혁 손떼겠다" 민감한 문제, 정부에 떠넘겨 대통령실, 내년 총선 앞두고 반발 심한 개혁 강행 '머뭇'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개혁은 정부 몫”이라며 사실상 손을 떼기로 못박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연금개혁을 강조한 9개월 전으로 개혁 작업이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사실상 2024년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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