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원점…총선 앞두고 동력 저하 우려

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합의 불발 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 구조조정에 초점 "10월 정부 모수개혁안 제출하면 재논의" 정부 부담 커져…사회적 대타협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과제를 정부에 떠넘김에 따라 정부가 올 10월 기한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적 여론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더 소극적으로 바뀌면 연금개혁 자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별도로 예정대로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준비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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