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의 키포인트 운행기인성 불인정사례

교통사고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피해자 및 운전자는(자기신체사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운행의 기인성의 유무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운행기인성은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운행기인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운행기인성이 불인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운행기인성 불인정 사례 사례① :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 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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