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공회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다르다

2009년 권익위 권고 번번이 무산 여당 '입법 강행', 금융위도 추진 반대했던 의료계도 논의 동참 무려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온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올해 또다시 국회 문턱에 다가섰다. 정부·여당은 강력한 통과 의지를 내비쳤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의료계도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2일 국회·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7일 법안심사 1소위를 개최한다.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여야를 합쳐 무려 6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중요성은 알지만 그간 다른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느라 상정이 어려웠다"며 "최근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보험업계 vs 의료계' 갈등에 지지부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전자증빙자료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환자(보험 ...

원문링크 : '14년째 공회전'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