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 막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번엔 바뀔까


의료계 반대에 막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번엔 바뀔까

30대 직장인 손 모씨는 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해본 적이 없다. 손 씨는 “크게 아픈 일이 없었고 어쩌다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5000원, 8000원 수준이어서 진단서 떼는 비용이 더 들겠다 싶었다”면서 “괜히 소액으로 여러 번 청구했다가 나중에 실손보험 갱신이 안될까봐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실손 가입자가 비슷한 이유로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보험 업계와 시민단체(보험 소비자)는 번거로운 종이서류 제출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2월 국회에만 6개의 관련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2020년부터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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