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암환자 보험금’ 패소…법원 “자문의견 보다 주치의 우선”

보험사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주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의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보험계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사가 대학병원의 방광암 진단에 따라 두 차례 방광암 수술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타 병원의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가, 법원 판결로 보험금(암 진단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게 됐다. 특히 법원은 “타 병원의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MG손해보험사를 꼬집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주치의 진단보다 타 병원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질병을 앓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자문의견서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한 분쟁 소송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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