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의 두 얼굴, 그 민낯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 정년제 논란 연금·실업문제 등 부정적 변수 작용 100세 시대, 정년제 폐지 서둘러야 전충렬 전 울산부시장·행정학박사 정년(停年)은 무엇이며 왜 있는가. 계급정년도 있으나 통상 연령정년을 말한다. 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지 오래다. 사회 모든 제도가 양면성이 있으나 정년제만큼 두 얼굴을 가진 제도는 드물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요소의 하나로 도입된 이 제도는 정년까지 소신껏 직무에 전념하게 하는 한편, 정년에 퇴직함으로써 조직에 꾸준한 신진대사와 활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제인력’도 큰 잘못이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유능인력’도 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을 떠나는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년제가 백년 안팎의 짧은 세월 동안 신분보장이란 짙은 화장으로 존재를 과시해 왔으나 이제 100세 시대에 그 민낯을 보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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