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둘러싼 동상이몽 … 한계 다다른 농민들

최근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농업재해보험 발전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농민들은 그간의 현장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운영 편의’와 ‘제도 지속’에 중점을 둔 겉 번지르르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동해로 인한 월동무 피해를 반증이라도 하듯 무 선별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작업대가 텅 비어있다. 지난 14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친환경그등애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소에서 고권섭 대표가 텅 빈 작업대를 허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다양하게 반복·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농가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농업재해 대책은「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 지원과 농업재해보험 운영, 단 두 가지로 추려진다. 이 중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을 지원하는 복구비의 경우 그야말로 생산비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전할 뿐 영농 재개를 도울 만큼의 대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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