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연금개혁…英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배울 점은?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 없는 과제로 꼽힌다.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지난 2월 16일 파리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개혁'을 명시했다. 이미 지난 2000년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해마다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개혁 대상이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 달리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야가 내년 총선 전 연금개혁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국회 특위 활동도 지속할 동력을 사실상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특위 간사는 이달 초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당초 언급했던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부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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