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50%로 제한한다…초과시 공시까지

손해사정 자회사 업무 위탁 '50%' 이내로…모범규준 개정안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편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DB)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편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험사들에게 안내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했고 이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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