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손보 보험금 안 주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주장 패소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 “한화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1800만원 지급하라” 판결 한화손해보험사가 전문의 장해진단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다가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문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문의 장해진단을 받은 때부터 진행된다는 법원 판결이다. 통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시작점)은 보험사들과 보험소비자 분쟁의 중요 부분이다.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0년 2월 전문의로부터 천추(척추의 끝부분)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아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한...

원문링크 : 법원, 한화손보 보험금 안 주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주장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