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되는 자살의 3가지 요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자살이다. 고의 자살은 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으로 그 지급요건을 정한다. 이는 어떤 경우인가. 대법원 판단을 보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중략)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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