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요양병원...부실화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요양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요양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최근 경영난과 이런저런 이유로 폐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요양병원의 폐원은 곧 노인 환자가 입원할 곳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원 절차도 1달 이내로 짧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일방 폐원이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요양병원은 2020년까지만 해도 자고 나면 껑충껑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0년 867개에서 2020년 1,582개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일선 시군 지역에서도 경기 침체 등으로 상당 기간 비어있었던 꽤 큰 건물들이 자고 나면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 돼 오픈하곤 했다. 그 이유가 ‘돈이 된다’라는 지극히 계산적인 이유다 보니,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개원과 폐원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요양병원은 2021년 1,464개로 100개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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