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보험금 빼돌린 시동생…檢 기지로 기소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빼돌린 시동생이 검찰의 기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시동생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형수로부터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빼앗아 사용하고, 형수의 집을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형의 사망보험금을 사용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증거 자료로는 혐의가 명백했으나 A씨가 제출한 형수 명의의 처벌불원서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다.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처벌불원서에는 A씨가 거짓으로 받아낸 형수의 서명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형수가 시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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