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으로 꼽았다. 연금 개혁은 한정된 자원을 ‘무엇에, 누구에게 사용할까’ 하는 정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와 재정안정화론자들의 해법이 엇갈린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제’다. 기금 고갈 5년 뒤인 2060년 시점에 일하는 세대가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은 29.8%로 올려야 한다. 시사IN 이명익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꼽았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연금 고갈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걷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인구...

원문링크 : 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