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줄줄 새는데…국회 문턱 또 못 넘은 보험사기방지법[한국경제TV]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약 1조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1건 논의 안 돼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전가 우려 <앵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법을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 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금액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률안만 11건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결국 논의되지 못 하고 다음 소위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관련 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설치와 브로커 행위 금지, 보험사기 유지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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