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교사 저승사자법? .. 아동학대 몰린 교사 극단선택에 교육계 공분

교사의 억울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 장면 캡쳐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교사들에게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 한번 신고를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의 강도 높은 처분을 결정되고 이후 경찰 조사와 징계, 소송 등 고통스런 순간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죄 추정과 같이 취급 되는데다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이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은 언제든 신고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높이게 된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당한다는 속설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아동학대 혐의에 몰린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 그려진 MBC 방송 이후 교육계가 공분과 개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효...

원문링크 : 아동복지법은 교사 저승사자법? .. 아동학대 몰린 교사 극단선택에 교육계 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