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율 66.6%…아픈데 눈치까지 봐야하는 노동자들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③ 고통을 상속한 가족들 산재보험, 신청해야 보험금 지급 회사서 불이익 받을까봐 포기도 산업재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은폐율’이다. 산재보험은 재해 노동자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신청주의’를 채택하다 보니 사업주의 눈치를 봐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2021년에는 ‘은폐되는 산재 건수가 전체의 66.6%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4년 ‘산재 은폐율이 최소 54.8%에서 93%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를 냈다. 노동계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이 정규직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유해물질에 노출됐더라도 수년에서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암에 걸린 상당수 노동자는 병의 원인을...

원문링크 : 산재 은폐율 66.6%…아픈데 눈치까지 봐야하는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