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저출생’ 한국이 묻는다 “1억 드리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복지의 조건] ‘1억 원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비슷한 공약이 나왔을 땐 재밌는 상상 정도로 취급됐죠. 이제는 이 질문이 정부의 공식 설문에 등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벌이는 온라인 설문입니다. 부영그룹이 직원들에 출산 장려금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정부도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하면 아이를 낳겠냐고 물은 겁니다. 설문을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데 2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1만 명이 넘게 참여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공화당 허경영 대표가 내놓은 벽보에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 원 지급’ ‘출산 때마다 3000만 원 지급’ 등 공약이 적혀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제공 권익위는 1자녀엔 1억 원, 2자녀엔 2억 원, 3자녀 이상엔 3억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생아 23만 명(잠정 집계)에게 1억 원씩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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