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8대 사회보험도 '골골'…적자 메우는 데 올해 20조 쓴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보고서 보험료 낼 인구 30만명 줄고 고령자는 48만명 늘어날 듯 적자보전금, 5년새 2배로 증가 文케어로 과잉진료 많아져 건보지출 30조 증가 전망 보전금 20조 중 절반 투입 예정 < 정부·한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허문찬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투입한 적자보전금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후폭풍 등이 맞물린 결과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되는 정부 적자보전금 예산은 올해 20조723억원이 편성됐다. 적자보전금은 2018년 11조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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