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자동통보·익명 출산' 병행 법안 발의... '미등록 아동' 문제 해법 될까?

'보호출산 특별법' 발의한 김미애 의원 정부입법 보완한 출생통보제 개정안 제출 정부도 '보호출산·출생통보 병행' 힘 싣기 '안전망이 우선' 반론 속 논의 재활성화 기대 12월 21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의 모습.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해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아 보호 역할을 한다'는 찬성론과 '영아 유기가 쉬운 환경을 조장한다'는 반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국가가 미혼 부모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목된다. 이한호 기자 #만 18세에 성매매를 하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A씨는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임신중절 수술비 마련도 여의치 않자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담요만 감싼 아이를 베이비박스 맞은편 고무 원통 위에 놓고 떠났고, 다음 날 새벽 아이는 추위에 떨다 사망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외 입양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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