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성 산불에 탄 車보험금, 한전도 일부 부담해야"

한전에 보험금 50% 1600만원 지급 명령 H손보, 산불 전소 차량 5대 보험금 지급 '전신주 불티로 산불' 한전에 구상금 청구 법원 "전신주 설치 하자로 단선 일어나" [서울=뉴시스]지난 2019년 4월5일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서 산불 피해로 자동차가 타버린 모습. 2019.04.05 (자료=뉴시스DB). 강원도 고성 산불로 자동차를 잃은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보험사쪽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계선 부장판사는 H손해보험이 한전을 상대로 낸 32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에 H사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600만원을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년 5월16일부터 선고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H사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H사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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