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상승·범칙금 부과 막는다

사고 후 보험 사기 휘말린 것 알게 돼도 구제책 미비 금감원, 전수조사 추진…경찰,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 A씨가 차를 타고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보행자 B씨와 살짝 부딪혔다. B씨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A씨의 보험료는 크게 늘었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도 받았다. A씨는 나중에야 B씨가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올라간 보험료와 벌점·범칙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난감하다. 고의 교통사고를 당해 억울하게 경제적·행정적 피해를 본 운전자에 대한 구제책이 강화된다. 18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료 상승, 벌점·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한 교통사고 사기 범죄에 휘말린 피해자라도 교통사고 당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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