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기···“프랑스처럼 개혁 필요”

국민연금 기금 2055년·건강보험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국민연금 제공) 우리나라의 연금·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처럼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 즉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렸다. 또 최소 연금 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 총리 불신임안 부결로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한경연은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두어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정치생명이 위험해졌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한화 약 18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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