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 유도' 막는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에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면 안 된다. 또 손해사정업자간에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도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과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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